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시범지역 및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참여의료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총 14개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각 단계별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작일 | 시범 지역 |
|---|---|
| 2022년 7월 4일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 2023년 7월 3일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
| 2024년 7월 1일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상병수당 신청자격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 조건과 취업자 조건으로 나뉩니다.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 거주지 조건: 시범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 연령 조건: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조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을 직전 3개월 동안 유지하고, 이 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인 자.
소득 조건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조건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자는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반드시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결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 심사 후, 상병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상병수당 준비 서류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별로 서류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의무기록지: 신청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문답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신청 절차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근로중단확인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하며,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매출신고서/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만 해당되며, 최근 3개월 동안의 매출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여의료기관은 전국에 걸쳐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 거주지 근처의 참여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